게임상에서 1:1채팅으로 패드립에 대한 신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에서는 닉네임으로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이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물론 공연성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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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운영중입니다. 회원이 등록시 환불 불가라고 고지하고 계약서도 작성 했는데 환불해달라고 하면 해줘야되나요? 환불 안해주면 불공정 거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적거래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최초에 환불불가를 규정하더라도 그 규정은 위법한 규정으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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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에서 구치소 내 접견에 대해 나와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대화내용은 모두 녹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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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이행청구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미이행시 바로 소송을 제기하여 반환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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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처리결과에 불만을 갖은 뒤 지구대로 전화를 걸었다 끊는 식의 전화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벌금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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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의 국회의원은 구속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은 회기중에 체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체포구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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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하이패스 카드를 주운 뒤, 이를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여 요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 경우 무슨 죄로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정사용죄 및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각 범죄의 성립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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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없는 벤치에 떨어진 지갑을 습득한 뒤 무인판매기기를 통해 물건을 구매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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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누수가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의 과실이 아닌 이상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고 만약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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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중고거래시 문제가 생겨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에 하자가 있는 등 거래상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제 후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법원을 통해 강제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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