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의 국회의원은 구속할수 없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현행 법률상 다수당의 국회의원은 구속하기 어렵나요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반대하면 무효인가요?? 이러면 나쁜짓한 국회의원 못잡지않나요?

걱정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은 회기중에 체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체포구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은 과거 정치 탄압 등의 예방을 위하여 체포, 구속을 요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수당의 대표라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다수당 국회의원이라면 해당 다수당에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아 동의절차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