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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물소134
23.02.16
다수당의 국회의원은 구속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현행 법률상 다수당의 국회의원은 구속하기 어렵나요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반대하면 무효인가요?? 이러면 나쁜짓한 국회의원 못잡지않나요?
걱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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