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 문언상 주체가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으므로 가능할 것입니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와 협의해서 합의금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합의로 해결하는것이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동의가 없이도 공탁이 가능해지며 피해자에게는 피해회복의 기회가, 가해자에게는 양형상 참작사유의 편의가 인정될 것입니다. 형감량에 도움이 어느정도 되냐라는 것은 구체적 사정에 따른 것으로 추상적으로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여지는 있겠으나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상자산이란 것은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훔치거나 횡령을 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주신 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음주측정에 응해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이상에는 별도로 혈액측정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해야 할 의무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 크기가 어느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며 크기가 과도하게 크다면 당연히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동조합에 대해 불합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취지의 법안으로 노동쟁의로 회사가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불이행책임도 회사가 떠안게 만들고, 심지어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에 사측이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의 상한도 설정할 수 있게 하고,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하고, 파업 허용사유를 더 넓히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위반인 사고후 미조치죄와 제151조 손괴 및 교특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마트폰에 전자적으로 표시된 것은 문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문서를 행사한 것으로도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