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정이 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사항이라고 한다면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이행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은 언제든지 국회에서 개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개정이 불가능한 제한이되는 사유가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출석 일수에 따른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배심원·예비배심원이 격리된 때에는 격리된 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식비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숙박료는 출석 등에 필요한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해보시면 되며, 인도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 어떤 상황인지 분명치 않으나천재지변에 의해 여행사에서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약금이 발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착오로 송금한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재산이 없어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까지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소가 그 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권원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대응방법은 달라지며 단지 산에 산소가 있다는 것만으로 대응방법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사건의 규모나 내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간이 정해져있더라도 이는 권고적인 기간으로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자수라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수란 범죄혐의를 받기 전에 스스로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추궁 끝에 자백했다고 자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동행은 말 그대로 임의적인 절차로 어떤 강제력이 없는 것입니다. 즉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어떤 수단도 없는 것이므로 거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