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처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에 대해 신고하더라도 처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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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이 되고 나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탄핵이 되었다면 더 이상 직을 유지할 수 없으며 새로운 장관을 선임해야 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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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조 사용 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위조시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며 동 행사죄도 성립하게 됩니다. 공문서위조는 중한 죄입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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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의 회생이 어떻게 중도금 대출의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당사자간의 개별적인 권리의무 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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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로또.연금.즉석등)당첨자가 사정(사망.수감.사고등)있어 당첨금을 받지못할 경우 직계가족에게 상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으로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복권당첨에 관한 권리 역시 상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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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꼭 합의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범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 대응하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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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계모임을 하는데 제가 총무를 할 때 계비를 거둔게 나중에 증여세 문제로 어려움을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 증여세 등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당사자간의 관계가 증명될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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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결혼 최소 연령이 18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에 따르면 혼인은 만 18세 부터 가능합니다.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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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특약에 근저당설정등 권리제한사항 없도록 하는 조항이 문제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이며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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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누가 만들고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은 국회에서 의결함으로써 제정, 개정됩니다. 즉 법은 국회에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은 법률안을 제안하거나 하는 정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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