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이름에 개인의 이름이 사용되는 경우 그 이용에 대한 허락을 당사자에게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례들은 실제 법 이름이 아니라 일종의 별칭입니다. 정식 명칭은 따로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평가 사이트에 사실인 단점을 작성해도 고소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점을 적는다고 해서 고소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내용이나 표현이 일방적인 비난에 그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정승인과 상속재산분할청구 가능여부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상황 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한다는 것은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상속재산을 분할할 상황 자체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고양이 밥주는 그릇 임의로 옮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그 장소를 옮기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손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 앞 주유소에 플래카드로 '언니들 환영해요. ㅋㅋ'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희롱은 형사삼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에서는 성적인 의미가 확인되지는 않기 때문에 성희롱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식당이 위생이 안좋으면 무슨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식품위생법에 따라 단속될 수 있고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라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40&ccfNo=2&cciNo=1&cnpClsNo=1
평가
응원하기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독자적인 취소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최고액 자체는 크게 문제되지 않겠으나 계약내용과 다르면 채권최고액을 변경해줄 것을 요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
평가
응원하기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성립하며, 그 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통상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으며, 그 대상이 특정되는 경우에는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년후견제도 선택시 고려사항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4&ccfNo=3&cciNo=1&cnpClsNo=1#694.3.1.1.2711327
평가
응원하기
약식명령도 자격이 된다면 벌금을 사회봉사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식명령으로 받은 경우에도 가능하겠습니다. 사회봉사 신청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제4조 제1항 본문),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제4조 제1항 단서).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