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상법규정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원칙적으로는 이미 성립한 권리관계에 관해 법 개정으로 인해 변동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즉 기존 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0&ccfNo=1&cciNo=1&cnpClsNo=3&search_put=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제대로 안된다거나 공사를 했음에도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합의서를 받아 두시면 보다 확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관리사무소 측에 알아보셔야 할 것이고, 중계기가 설치되어있다는 것만으로 바로 어떤 권리를 행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법원을 통해서 해당 문서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이 가능한지를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와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일시정지 하시고 사람이 없다면 서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진행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횡단보도 사고로 판단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년 형을 선고하나 그 집행은 2년간 유예를 한 다는 것으로 2년간 아무런 범법행위 없이 지나갈 경우 징역 2년형은 집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위반시 과태료 등 부과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