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체집행은 강제집행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는 것을 대체집행이라고 합니다. 제389조(강제이행)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③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④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260조(대체집행)① 민법 제389조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제1항의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뒷날 그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항소심에서 감형되는 이유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반이 깍이는 경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않으면 결국에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송달문제는 해댕 법원 재판부에 문의해서 공시송달로 진행하도록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모욕은 사실을 적시함 없이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안을 들어 정보통신부 등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서 판단을 구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 그대로를 진술하시면 되며 문제될 부분은 크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걱정되신다면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형제도는 최초 형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있었으며, 사형당한 사례는 변호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므로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각각 상속포기 절차를 밟으시면 되며상속포기절차는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검색해보시면 확인가능하신 부분입니다.법원 민원실 등을 통해 안내를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면 처벌될 가능성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