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출석을 결석처리 한 교수님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예비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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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에 블로그의 글구나 이미지를 첨가할 때 블로그 사이트를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 좋겠으며, 과제를 하시는 경우에는 담당 교수님에게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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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오기입으로인한 택배 배송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집에서 택배를 돌려주지 않으면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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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Cctv로 아르바이트생을 감시해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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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서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밀어 넘어뜨렸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이라면 민사로 다투시면 되겠으나, 인정하시는 것이면 상대방과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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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수부???라고 하는데 뭐하는곳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https://namu.wiki/w/%EB%8C%80%EA%B2%80%EC%B0%B0%EC%B2%AD%20%EC%A4%91%EC%95%99%EC%88%98%EC%82%AC%EB%B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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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형량을 받은 거면 무슨 죄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 수 없습니다. 1년 정도 형량이 선고되는 범죄는 다양하며 예상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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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채무자 채권자 주소지 작성 기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관없습니다.2. 둘다한테 보내시면 됩니다.3. 발송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우체국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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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횡령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돌려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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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 민사시 부모 신상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후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상대방의 신상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핸드폰 번호를 알며 통신사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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