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격좋은 촉법소년과 체격이 왜소한 성인이 싸워서 성인이 많이 다쳤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은 자신이 행위한 바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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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의 몇성급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규정의 별표 첨부된 자료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시행 2021. 1. 25.]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7호, 2021. 1. 2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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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설현장에서 불 피우는거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불을 피우는 것만으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관할 시군구 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고 조치를 요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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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위조신분증 제출 후 미성년자 술을 마셨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으며, 신분증위조에 대해 공문서위조죄로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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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먼저 잘못을해서 봐달라고 하는데 합의금주면 선처하겠다 안그러면 고소하겠다고 말하니 공갈 협박이라며 맞고소하겠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공갈협박이 된다고 보기는 다소 부족해보입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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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후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쉽지 않아보이며,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피해액을 특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3년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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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날짜잡고 집주인이 갑자기 마음바뀌어서 계약파기하면 법적조치 할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으로 지급한 돈이 있다면, 그 배액의 지급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특정해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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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싸웠는데 상대방이 내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등에 올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행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 정도가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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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흡연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하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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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급등하는 요즘 전세계약 시 꼭 확인, 주의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사를 통해서 권리관계와 물건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시는 것이 그나마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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