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법과 일반형사법의 차이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군사법원법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으며, 기본적인 구조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클럽에서 음료수에 약을 타서 줄 때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상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약 누군가의 고의적인 훼방으로 인해서 추정손실이 발생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가 되는지 여부는 질문내용상 확인할 수 없고,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군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진행과정에 대하여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라면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항공법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항공사마다 개별 규정을 두어 제한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https://www.airport.co.kr/gimpo/cms/frCon/index.do?MENU_ID=1460
평가
응원하기
망해버린 회사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가 망했다고 해도 저작권의 권리는 누군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냥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 학원비를 나중에라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의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으며, 어쨋든 아이가 학원에 가서 배우고 나중에 지불하기로 합의가 된 것이라면 나중에 지불해야 겠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이행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사 승소 후 원고에게 소송비용 청구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당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실 사항이며, 사건내용이나 진행에 관해 알지 못하는 이상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군사시설 근처에서 사진 찍는 행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군사시설을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 근처 나무를 촬영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방부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품 하자로 인해 환불을 요청하는데 거절하는 판매한 곳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은 아니겠으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