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작자와 유포자 이외의 다른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기 어려우며, 특정성 여부 즉 상대가 누군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다투시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은 법률로 규정된 사항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토교통부 등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수상해가 성립할 것입니다. 1~2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1]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제3조(집단적 폭행 등)④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50조의2(특수공갈)의 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항을 증명할 증거는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짓말을 한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면책특권에 관해서는 아래 내용 참고하십시오. https://namu.wiki/w/%EB%A9%B4%EC%B1%85%20%ED%8A%B9%EA%B6%8C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추상적 내용으로 일률적인 판단은 불가합니다. 업무가 방해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직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대화내용을 제공한 프로그램 업체에 개인정보 유출,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 판단해봐야 합니다.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과실로 납부가 안되던 것이므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보이며,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으신 부분은 민사상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 등 범죄가 될 소지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민사적으로 해결이 되야 하는 부분이지 범죄로 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