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아래 링크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0&targetRow=1&sortType=DEFAULT&pagingType=default&onhunqueSeq=3343
평가
응원하기
통매음 수사중에 있는데 여권만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을 만드는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여권 발급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석제도라는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38&ccfNo=5&cciNo=1&cnpClsNo=1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도 3자사기에 해당되나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자 사기라기 보다는 범죄자가 쌍방을 기망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사기꾼만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먹였고 사망에 이르렀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에 따라서는 성립하는 범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개가 된 남의 아이디에 로그인을 한 경우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개한 상황에서 일시 접속을 한 것만으로 바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량 문콕을 잡아서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문콕은 고의행위가 아니며 과실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출상품 비교 목록 노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우선은 금융감독원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무자에게 2017년 내용증명 보냈는데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에 따른 이자를 받으실 수 있겠으며, 결정을 받은 후 10년간 채권은 유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게임에서 자꾸 패드립 하는 팀원,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서로가 닉네임으로 대화하므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