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자꾸 패드립 하는 팀원, 고소할 수 있나요?
게임에서 팀원이랑 말다툼을 좀 했는데 갑자기 팀원이 인신공격을 하더니
패드립을 해버리더라구요,, 그냥 넘어갈수도 있지만 너무 화가나서 못넘어가겠네요
이거 고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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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서로가 닉네임으로 대화하므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패드립은 모굥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을 요하는바, 개인신상을 오픈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