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패드립은 모굥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을 요하는바, 개인신상을 오픈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