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행복주택에서 나올때 돌려받는 임대보증금 압류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명의로 진행하시는 부분이면 아버지에게 권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달리 압류가 금지되도록 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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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취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사건 자체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금전청구가 아니면 금액을 적을 필요는 당연히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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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이사가 출근을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등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겠으며 ,회사의 형태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질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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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구매했는데 판매자의 설명과 다르게 적용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계약 자체를 해제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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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모욕죄로 신고를했는데 각하됐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변호사를 통해 고소한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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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먼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행자가 우선하여 진행할 수 있겠으며,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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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임신 단축근무자와 육아기 단축근무자 송년회 참석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년회는 업무라고 할 수 없으며 특별히 제한이 있지도 않습니다. 강요할 수 없고, 또 참석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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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ㅠ오토바이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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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을 알수없는 분묘 처리방법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일제조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일제 조사 결과 무연분묘를 확인한 경우 그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1&ccfNo=3&cciNo=5&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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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봐도 질문자임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특정성은 인정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른 요건이 갖추어 지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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