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모욕죄로 신고를했는데 각하됐어요

Question

어느 스포츠응원방안에서 어떤인간이 저에게 부모욕과 입에담지못할욕을 해서 캡처후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지만 각하당했읍니다 특정성이 인정받지못했다더군요 개인이아닌 변호사를통해서 고소해도 각하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변호사를 통해 고소한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될 이유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최소한 특정성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도록 고소장에 법리기재를 하기 때문에 각하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변호사를 통하여 고소 대리를 하여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