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스포츠응원방안에서 어떤인간이 저에게 부모욕과 입에담지못할욕을 해서 캡처후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지만 각하당했읍니다 특정성이 인정받지못했다더군요 개인이아닌 변호사를통해서 고소해도 각하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변호사를 통해 고소한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최소한 특정성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도록 고소장에 법리기재를 하기 때문에 각하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변호사를 통하여 고소 대리를 하여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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