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바뀐 상태입니다. 보증금 반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주소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2. 소송을 제기해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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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 채권양도 되어 있는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임대인의 상환 안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은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대출금을 변제해야 겠습니다. 낙찰금 우선순위는 구체적인 법률관계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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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사망 했을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실 수 있겠으며, 다만 상속포기가 됐다면 더 이상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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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전 종료시 손해배상 청구 범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해서 결정할 부분이지 일률적으로 결정할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하에 계약을 종료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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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의 금연구역은 어디까지인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연아파트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금연구역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시거나 관할 구청에 금연구역 지정여부에 대해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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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 개인 CCTV 설치시 불법촬영으로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 설치가 불가한 것은 아니겠으나, 촬영중인 사실 등을 게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예방 목적으로는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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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하면 처벌기준이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무일정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에 따라 다른 부분으로 개별적으로 판단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률적으로 모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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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살인(미수)혐의로 인한 소년원 송치 시 신상기록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년보호사건의 경우 형사범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기록 자체는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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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건물 지을때 층수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 등 건축을 위해서는 일정한 높이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겠으며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각 시군구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역마다 다르며 모든 경우에 개별적으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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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 행정처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 어디에 출석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 어디로 이송이 됐다는 것인지 등 전혀 알기 어렵습니다. 일단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서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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