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때려서 폭행사건으로 벌금형 선고 받았을때 전과 기록이 남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상에는 전과기록은 남게 됩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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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무혐의 처리된다면 무고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혐의 처리 된다는 것만으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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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기소와 구속 기소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구속은 매우 예외적이 경우에 한하여 즉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단순한 개인간의 폭행 시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을 해서 재판을 받게 한다면 부작용이 더 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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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4시에 물건을 훔치기 위해 상가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물색하다가 경비원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겠으나 물건을 실제 절취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미수범이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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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시비가 붙어서 말리다 싸움하는 사람이 휘두르는 주먹에 맞아서 타박상이 들었습니다. 이럴때 말리는 사람이 어떤 법적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폭행죄로 신고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으며, 아니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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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손님이 투숙해서 쉬고 나중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모텔에 있어야 할 물건들이 없어졌을때 어떤 법적조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해당 손님들의 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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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꼭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따로 받으시던 같이 받으시던 상관없습니다. 받기만 하시면 되며 형식적인 부분 측 같이냐, 따로냐 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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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오를 태니 추천하는 코인 사라했던 유튜버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자본시장법 위반행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범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해보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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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법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북한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또한 법치주의국가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법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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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을 날짜에 갚지않고 계속 미루는 이유로 위약금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약금은 질문주신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막연히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하냐고 하시면 답변드리기 어려우며본인이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를 말해주셔야 그에 따른 조치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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