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로 어떤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 손해를 특정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일단은 상대방이 요청을 했을 뿐으로 단순히 상대방 요청을 거절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각 투자자의 책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사망신고).아래 링크에서 간단하게 확인가능하시니 참고하십시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7&ccfNo=6&cciNo=1&cnpClsNo=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부정승차 처벌 지하철에 부정승차 할 경우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 현재 지하철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실제 승차해서 타고 온 구간의 운임+30배 부가운임'이 부과됩니다.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행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9호).√ 지하철탑승 시 사용하기 위하여 화폐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07조제1항 및 제4항). 습득한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지하철에 승차한 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입건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0조제1항).버스 부정승차 처벌 시내버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그 운임 또는 부족하게 지불한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부가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서울시 버스정책과-15198호, 2020. 6. 1. 발령·시행) 제13조의2].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행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9호).√ 버스탑승 시 사용하기 위하여 화폐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07조제1항 및 제4항). 습득한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버스에 승차한 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입건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0조제1항).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61&ccfNo=1&cciNo=2&cnpClsNo=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사형제도는 존재하고 있으며,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이 시행을 하고자 한다면 바로 집행가능합니다. 오히려 사형을 시행하고 있지 않는 상태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헌법에서 최초로 3권 분립을 명문화하였고 이로써 실질적인 3권 분립이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는 개인회생은 어렵겠으며 파산절차를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가능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채무초과 상태라고 하신다면 일단 시도해볼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66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2., 2017. 11. 28., 2021. 7. 27.>1. 제14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동물복지법이 개정되거나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시일이 지나야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유형에 따라서는 사기 또는 협박, 공갈죄 등 범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