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알아야 겠으나, 피해규모가 크지 않아 보이며, 합의가 되었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벌금이 나오더라도 100~300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알 수 있습니다.2. 알 수 없습니다. 3. 자녀의 의사가 중요하게 반영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연수시설로 사용하시는 경우는 그 사용목적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방문하시어 용도변경에 관한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절차에 관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주말도 포함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대로 공고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질문의 취지가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질의를 하시는 것인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소비자측 귀책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비행기가 연착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 시간을 빠듯하게 잡아놓은 점에서 일정부분 귀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죄나 살인미수죄 또는 과실치사 등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 등 기타 범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상등록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없는 것입니다. 판결문에 나온 것에 대해서만 이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른 것은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실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될때까지는 합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지게 됩니다. 질문내용상 특정성 성립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타 사건을 직접 기속하지는 않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사실상 영향력이 발생하는 것까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상급법원에서의 법해석은 다른 유사 사건에서의 다른 법원에서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