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A가 발뺌을 하면 어떡하죠? 일련 번호를 대조할 때 영상을 촬영하면 증거로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증거를 모아보셔야 하겠습니다. 2. 학교에서 덮으려고 하면 어떻게 대처 할까요? 사건 조사하시던 경찰관님께 연락드리면 될까요? 경찰에게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3. 에어팟 도난을 B가 증언해주면 상습절도나 가중처벌이 될까요?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양형에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4.피해금액 130만원이면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5. 절도품을 돌려받아도 추가적인 스크레치, 제품 회손, 정신적 피해보상 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구체적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6. 민사소송은 A쪽으로 보다는 A쪽 부모님에게 소송하면 더 효과적일까요? A의 부모에게는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욕설은, 특히나 온라인상 익명성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라 하여도 타인입니다. 타인의 채무로 인해 부모의 집 재산에 대해 압류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실제 해당 자녀의 물건이라고 한다면 유체동산 압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노트북도 압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의 요건과 효과는 아래 링크에 안내되어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민법」 제635조제2항제1호)√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5조)√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7조)√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민법」 제627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5호).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2&cnpClsNo=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소비자관련법이라고 하시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소비자보호법의 내용을 찾아보신 다음, 그럼에도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특정하여 질문을 주셔야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https://easylaw.go.kr/CSP/SysChartRetrievePLst.laf?csmSeq=9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실 수 있고,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주문센터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으로 작성한 계약서는 당사자 본인의 자의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근로계약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모두 인정하시는 경우에는 경찰조사에 협조하시고 반성문 제출과 함께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보여줄 만한 내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의 사람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구급대의 대원·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유치원의 교직원 및 강사 등·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아이돌보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9&onhunqueSeq=518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