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주차된 차량을 자전거가 와서 부딪혔다는 것이므로 자전거에게 모든 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자전거 운행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헌법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해결을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사실상 해결을 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부분이므로 계약해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측 과실로 인해 계약해지가 되는 부분이므로 손해(이사비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만, 결국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실제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약속된 상품과 다른 상품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더욱이 그러한 필요성이 없음에도 변경하는 행위는 일종의 기망행위라고도 볼 수 있겠으며, 애초 약속된 상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로 명시적으로 규율이 되는 체계 자체를 대륙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상 그 자체를 두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고 직장내 성희롱으로 징계 등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9&ccfNo=2&cciNo=1&cnpClsNo=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사측과 협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행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에 민사적으로 합의하여 해결하실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신고에 관한 부분은 걱정하실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 정도의 경우라면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으며, 처벌된다고 해도 소액의 벌금형이 최대입니다. 징역형은 어렵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이므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