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라고 하여 소송이 불가능할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히 제한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2. 상속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3. 성년자 입양에 해당하며 이에 관한 절차를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민법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임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만, 질문주신 내용의 경우에는 주임법에 직접 위반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물론 개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이유로 해당 특약이 설정된 것인지 구체적 사정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쨋든 실제로 근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관할 노동청을 통해서 임금미지급에 대해 진정을 제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측과의 협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할 것이며, 소급이 되는 조건 등에 대해서도 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다만 다른 근로자가 소급적용을 받는다면 기 퇴직자라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 기준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찾아오겠다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찾아오겠다는 이유가 단순히 자신의 짐을 찾아가겠다는 것으로 합리적이 이유가 있다면 스토킹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들을 경매하신다는 의미가 불분명 합니다.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경매처리 할 수는 없습니다. 명도소송과 못받은 돈의 관계성도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제공하고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고 까지 하기는 어렵겠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수익을 취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정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 것인지 조차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질문을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어떤 질문을 남겼다는 것인지, 계정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전혀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 증거가 아니라 단순히 주장일 뿐이므로 그 증거로서의 가치나 신빙성은 낮을 것입니다만, 일단 증거로 주장을 해보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