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땅에 대한 권리를 공증받고자 하시는 이유를 알기 어려우며 특별히 그러한 절차를 밟고자 하시는 이유도 알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탄원서에 형식이나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누가 어떤 내용으로 탄원을 하는 지를 적으시면 되는 것으로, 구글등 검색을 통해서도 간단한 탄원서의 내용이나 형식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를 제기하면 재판은 열립니다. 열리지 않는 경우를 미리부터 상정하여 걱정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권을 가진 자로서 행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해당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십시오.3.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는 사용하셔도 되겠으나 빠른 시간내에 상속관계를 정리하고 통장도 변경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모욕의 의미가 담긴 발언을 한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경찰에서의 업무사항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경찰에 문의해 보셔야 하는 부분이며, 변호사의 업무에 속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소의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으며, 취소사유가 제품의 하자가 아니라 단순변심에 의한 것이면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니 환불을 해주실 이유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피의자 역시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③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신설 2007.6.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항 및 대한민국 국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국내 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외국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외국의 관할권 문제와 경합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충돌되어 집행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증거에 의해서도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직접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는 매우 한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