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 의사를받으신 경우 처벌이 상당한 정도로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 사기꾼이 잡히지 않더라도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의 수사진행에 관한 사항은 변호사가 답변드릴 수 없으며 경찰청 등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변호사라고 해도 특정 기관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자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이미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한 상황이므로 이를 주장하여 계약해지 하시고 다른 집으로 이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범죄의 의심이 드시는 부분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기사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막걸리는 다른 술과는 달리 계속 발효되는 특성이 있어 기온 또는 장거리 운반에 의해 변질될 우려가 높고 우유나 요구르트처럼 전국적인 냉장유통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다"며 "국민보건 위생을 고려할 때 시.군단위 구역내에서만 공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급제한을 풀 경우 과당경쟁과 대기업 진출로 인해 영세업체인 탁주회사들은 도산할 수밖에 없어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송달을 받는 것도 가능하나, 상대가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효력이 있기 어려우며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추심행위가 되며 처벌대상 행위가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보내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면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채무를 변제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의 아래 정의규정에서 확인가능합니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실제 범법행위를 한 자들의 검거에 적극 협조한 점은 재판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정확하게 알아야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죄가 인정되는 지 여부, 죄질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여부에 따라 구속여부는 결정되는 것으로 질문내용만으로는 단언해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시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여의치 않으실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보시고, 억울하 점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주장입증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