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문제될 수 있는 것으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이야기 했다면 그것이 설사 허위이더라도 모욕죄가 아닌 명예훼손이 성립하게 됩니다. 사실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지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해당 내용만으로 유무죄 판단을 할 수는 없으며, 보다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미묘한 차이에도 유무죄 판단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전출여부 등 사정은 매도인측의 과실로 판단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매수인과는 무관한 사정이므로 매수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해서 민사판결을 할 수는 있겠으나, 행정처분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전제가 되는 것이지 그 자체를 판단대상으로 해서 확인판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관계 해소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혼을 하지 않고 재산분할만 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했건간에 그 행위가 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미 받으신바, 해당 부분이 해결되야지 처벌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기준에 충족하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보시면 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사과를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만, 가해행위에 대해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여 위자료청구 등 절차를 진행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형사고발이 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이는 파산 면책과는 별개가 될 것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