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계혈족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간의 수직적으로 뻗어나가는 관계는 직계혈족이며,형제자매처럼 수평적으로 뻗어나가는 관계는 방계혈족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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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의 재산조회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신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십시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2&cntntsId=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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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 게임계정거래 사기당했는데 신고하면 잡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범죄자를 검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역량에 달린 문제이며 변호사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우선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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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 및 신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개인이 운영하는 업체로 특정 업체에 관한 정보는 변호사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며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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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성씨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에서 복리나 절실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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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동물학대에 관한 법률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방문하시어 동물보호법을 검색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law.go.kr/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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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동영상 광고시 의약품 화면표시 법률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회사의 브랜드제품을 광고영상에 사용하시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적어도 해당 회사에 동의를 구하시는 등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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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시 단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막연하게 단점이라고 하시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절실한 필요에 의해 신청하시는 것이므로 장점에 비하면 특별히 단점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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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추심이 금지되므로 경매가 되지 않겠으나, 담보권자에 의해 경매가 개시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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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의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링크를 통해서 입법과정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법률을 제정가능하겠습니다.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10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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