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의 사건에 관한 것으로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겠습니다.2. 당사자들만 알겠으나, 대답을 회피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진급관련하여직장상사가진급평가 개인적감정으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회사 내부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며,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고의적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 등 민사적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폐오토바이 버린주인 문책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단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를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는 형이 돈 빌어 가는데 아직도 못 받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서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구속수사와 불구속수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며, 그렇지 않다면 원칙대로 인신을 구속하지 않는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 검사일 마지막날이 토요일이네요 토요일도 검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장이 토요일도 하는지 여부는 해당 검사장에 전화하여 문의해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검사일 마지막날이 토요일이라면 다음주 월요일까지 하시면 되겠으나, 이 역시 우선은 해당 검사장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소송등기를계속반송하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상대방이 송달을 받아야 더 진행이 가능하신 부분이겠으나, 공시송달이라는 절차가 있어 공시송달절차로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3&cciNo=2&cnpClsNo=2
평가
응원하기
간통시 민사상 배우자에게 위자료는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는 달라지는 것이므로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간통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면 3000~5000 정도의 범위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고 목적으로 cctv 영상 캡처 사진을 게재시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100% 안전한 것은 없으므로 방어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투브에 좋은글귀를 낭독하는 컨텐츠를 만들고싶은데 저작권없는 글들을 어디서 찾을수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이 없는 글 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있지는 않으며 현실적인 방법의 문제이므로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직접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