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공연히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며, 특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더 강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항들에 대해 인식해야 하는데, 이를 인식하지 못한채 행위하게 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더라도 일단 경찰에 신고는 하실 수 있겠으나, 경찰에서도 수사를 진행하여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다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관계로 공동소유하시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가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만 매각하여 등기이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매도하시고 지분이전등기를 하시면 되며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구체적 상황을 봐야 하겠으나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2. 가능합니다. 3. 본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침해를 받을 경우 위 2항에 따라 고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영상이라고 한다면 해당 영상은 누구든 사용가능하다는 것으로, 특별한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및 법관대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2/index_02.html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는 점이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겠으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복무중 상해를 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치료비 등 보상을 받을 수 있겠으나, 해당 규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국방부나 국가보훈처 등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통장이란 것은 대출이며 사용하는 만큼 대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압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마이너스 통장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