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답변드린바 있으며, 소송중인 토지라고 하더라도 임대를 놓는 것이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송진행중인 사항은 해당 임차인에게 고지가 되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정보를 게시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이 되거나, 간접정범에 의한 손괴죄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소장을 열람등사신청하여 피고인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2. 송달이 안되면 피고인 출석이 안되므로 재판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3. 증거로 제출이 되었다고 한다면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을 수 있으나, 다시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4.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이 술을 구매하는 경우 동행자가 모두 성인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며, 그러한 법이 있지도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 마트에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안내를 하신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에이티브커맨즈 영상의 사용가능여부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이나,원칙적으로 특정인의 영상을 임의로 재가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되며, 이를 다시 재사용하는 행위 역시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경찰서에서 관할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시어 안내를 받으실 부분이며 변호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견사무보고서란 후견인이 보고서작성 기준일인 후견개시심판확정일로부터 매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피후견인에 대한 신상보호와 재산관리 상황을 법원에 보고하는 서류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매 1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톡을 몰래 봤다는 것이 어떤 행위에 의해서 보게 된 것인지에 따라 다르며, 경우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임의로 침입해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벌금 100~300정도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질문주신 사장의 행위 역시 죄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를 취득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달리 볼 수 없으며, 만약 그러한 예외가 인정된다면 해당 사항알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임시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경우 위장전입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하게 성추행이며 범죄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한 부분이겠으며, 이에 대해서 회사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회사에도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