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은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손해액을 특정해서 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색불일때 가능합니다. 적색일때는 좌회전 하실 수 없습니다. 유턴도 당연히 신호를 지켜서 하셔야 겠지요. 유턴에 대해서도 신호표지를 보시고 운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에 전화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만약 처벌이 어렵다 하더라도 접근금지신청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비율에 따라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일방에 모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고소가 되는 사안은 아니며, 상대가 보상을 요구하려면 소송을 걸도록 놔두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은행에 문의해서 해제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셔야 하며, 필요하다면 경찰에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하여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하기 어렵겠지만, 경비원의 안내로 처리를 한 것이고, cctv 등 증거가 있다면 억울하게 처벌되실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3회 미납이 된 상황이라면 취소될 가능성이 크며, 소득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계획을 수정할 것을 신청하여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단순히 실명을 언급하였다는 것으로 해당 부분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기타 형사상 죄가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공간을 독점한다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독점을 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해당 사항은 빌라의 입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실 부분입니다. 필요하다면 인도를 구하는 소송도 가능은 하겠으나, 실익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