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동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본인의 선택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받기 싫으시다면 안 받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품의 가치가 훼손된 상태이므로 환불은 불가하겠습니다. 잘못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했다면 환불은 어렵습니다. 조립한 것도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연력 또는 천재지변에 따라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대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책임질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에 따라서는 업무방해가 성립할 여지도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보신 후 판단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은 전파가능성 즉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만 있어도 성립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성립될 여지를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며, 가해자가 검거될지 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수사를 진행해 봐야 겠으며, 걸리는 기간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못잡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산명령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며 명령적 행위에 해답합니다. 특정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작위 하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먼저 확인해보셔야 하겠으며, 현재까지도 아무런 연락을 받으신 바 없으시다면 실제 일어난 일은 아닐 것이므로 괜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만약 실제로 손을 잡았다고 하면 당연히 강제추행이 되겠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유를 상급자에게 알리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되다고 보기 어렵고, 위법성도 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명료하지 않아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통상 민사소송으로 통해 판결을 받으셨다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등 방법으로 변제를 받으시는 것을 시도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