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액수를 특정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며, 계약위반 또는 위자료청구로 크지 않은 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다만 해당 잡지에 대해서는 출판금지 등 조치를 고려해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봐야 겠으나,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로 판단할 여지가 있겠으며, 적어도 경찰청 내부의 징계대상이 될 소지는 있겠습니다.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임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내부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찰청 내부에서 판단될 부분입니다. 증거를 첨부하여 민원을 제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역주택 조합에 문의해보실 사항이며, 해당 조합의 규약 등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서나 규약 등 문서 확인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수사방식이나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여 처리를 구하시거나 민원을 제기해보셔야 하는 부분이며 법률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부담하는 측에 지급명령을 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는 것이 통상이겠습니다. 적어도 지급명령 신청은 해두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보실 수 있겠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형사고발을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행정청의 행위는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강제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마땅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상복구를 할 의무를 승계받으신 것이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조치의무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준공과 에어컨 설치는 특별히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준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