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 모두 불가합니다. 직접 성관계 영상도 아니고 노출이 있는 장면을 찍은것이 아니라면 처벌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해당 동영상을 유포할 경우 모욕이나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 또한 협박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박이 아니라 대회에 참가하시는 정도의 행위라면 문제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운영형태나 돈이 오고가는 정도에 따라서는 불법으로 판단될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담배도 담배의 일종으로 금연구역에서는 금지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전자담배라고 하여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사전에 계약시 동의한 사항이라면 버리셔도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버리기 전에 상대방에게 충분히 안내메세지를 보낸 사항을 명백히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방법으로 통지를 했음을 기록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가능하시면 6개월 정도는 보관을 해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본도 가능하겠으나 어떤 사본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패소한 이유를 알아야 겠으며 다른 변호사님들이 안된다고 한 이유도 확인해봐야 겠습니다. 온라인 상담을 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가셔서 상담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이 모두 잘못이 있고, 각자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될 것입니다. 즉 어느 한쪽에만 과실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으로 상속관계를 정하실 수 있겠으며, 미리 증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등에 대해서 걱정이시라면 미리 증여를 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 충족 시 격리해제 가능기간 기준: 코로나19 확진 당시 증상유무와 코로나19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증상 기준: 격리기간 동안 무증상이 지속되거나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도 발열이 없고 증상이 나아지는 추세https://ncv.kdca.go.kr/menu.es?mid=a3040200000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책임이 있는 자가 아랫집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시공사 잘못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선은 해당 업체에 문의해보실 수 있겠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중국으로 복귀할때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확인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답변드리는 것도 보다 수월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