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언이 유효한 경우에는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며, 다만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시면 법원에서 당사자 주장을 들어보시고 판결을 선고하시게 되며, 구체적인 진행에 있어 궁금하신 점은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후견인이라는 제도가 있으므로 검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보호자라는 것은 다소 모호한 개념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4&ccfNo=2&cciNo=1&cnpClsNo=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견서는 검찰에 제출하시면 되고,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주장하고 싶으신 내용과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되며, 의견서 제출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하셔야 겠습니다.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넘긴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시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저작권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동의를 구하시면 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https://www.komca.or.kr/CTLJSP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혼하시고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혼생활이 10년 정도 되셨다면 충분히 재산분할을 요구하실 수 있겠으며, 재산을 타인에게 넘기더라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해당 행위를 무효로 할 수도 있겠으며 다만 빠른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으나,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빌라 거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타인이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설치하시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충분한 변제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고소가 되더라도 충분히 변제가 되었다는 사정이 반영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보다 안전하게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합의금을 지급하시고 합의서를 작성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조사시 동행하실 필요는 없는 사안으로 보이나, 불안하시면 동행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빌린 돈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약정한 이자가 있다면 이를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대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돈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권리를 대여자가 주장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이 A가 억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동킥보드 역시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로서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맞으나, 현행법상 최고속도가 25km이므로 25km이상을 초과할 수 없겠으며, 따라서 신고대상이 되는 전동퀵보드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25km이상을 초과하는 전동퀵보드가 있으면 신고대상이 될 것이나, 불법이므로 신고가 불가능할 것이므로 자동차관리법 위 규정에 따라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실을 신고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우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를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등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