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차장 무단주차 해결방안이 있나요?

Question

빌라에 거주중입니다 출퇴근을 자가용으로 하고있는데 퇴근후에 모르는 차가 자꾸 주차해두네요

고깔콘을세워도 경고문을 붙여도 자꾸 무시하는데 법적으로 해결할수있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으나,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빌라 거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타인이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설치하시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빌라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명의로 무단주차를 한 자에게 무단사용에 따른 사용료 청구 및 주거침입죄 형사고소 진행가능성을 고지하시고, 그럼에도 무단주차가 지속되는 경우, 위와 같은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