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에 거주중입니다 출퇴근을 자가용으로 하고있는데 퇴근후에 모르는 차가 자꾸 주차해두네요
고깔콘을세워도 경고문을 붙여도 자꾸 무시하는데 법적으로 해결할수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으나,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빌라 거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타인이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설치하시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빌라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명의로 무단주차를 한 자에게 무단사용에 따른 사용료 청구 및 주거침입죄 형사고소 진행가능성을 고지하시고, 그럼에도 무단주차가 지속되는 경우, 위와 같은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