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될 부분이기는 하나, 통상 물렁뼈가 있음을 알면서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에 구매자의 과실이 좀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시광고법에 따라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매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전파법 저촉행위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친구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의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가 발생하기 어려우며, 그것만으로 병역기피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아동학대가 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단순히 싫어한다는 것만으로는 학대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죽은 총포화약법에 따라 화약류로 분류될 수 있고 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사전 허가를 거칠 경우에는 소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통념상 단풍잎 한두장 정도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가급적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0, 400을 청구하실 수 있으시되 합하여 400을 받으시면 되고, 초과하여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즉 한명에게 400을 받으시면 나머지 자에게는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합의금은 요구할 수 없고,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손해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소정의 위자료가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신고를 하실 수 있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학대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실을 알린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행한 것이라고 하신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사실을 알린게 명예훼손이 될 사항인지 검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