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며, 이미 오래전 과거에 개인회생을 했던 것이므로 이번에 신청하시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실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이 금지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상담을 받은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아동학대 범죄라고 할 수 없겠으며, 해당 사항은 조회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특정 기관에서 진행하시는 부분이므로 해당 사항은 교육부등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준 내역이 분명하게 있다면, 즉 증거가 분명하게 있다면 소송으로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수사는 법리해석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으므로 검찰과 경찰의 업무가 그런식으로 구분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이 수사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에서도 통상 같은 판단을 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촉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상 약속한 것도 법적으로 계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며, 상대방이 구두로 계약한 내용을 미이행시에는 그 이행을 구하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라면 받기 어렵겠습니다.2. 대여금이라는 점을 주장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하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3. 투자금 반환이란 것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어렵겠습니다. 소송은 미묘한 지점에서 승패가 갈라지기 때문에, 온라인 상담내용만으로 소송에 직접 도움이 될 만한 답을 얻으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내용기록, 불송치이유서 등 객관적 자료들을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대응방안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킹의 위험여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걱정되는 사유가 있으시다면 일단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시효는 통상 10년입니다. 10년도 훨씬 더 지난 이전에 대여해주신 것이므로 상대방이 시효완성 주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다면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10년 경과전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두셨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작량감경이 된다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추상적인 사항들로는 단언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