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통상 민법 또는 상법의 규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거책의 가해행위로 피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을 수 있겠으며, 형사합의 과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상권 침해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다만 영상이 공개될때 모자이크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다시 합의를 하자고 해보시면 되며, 상대방과 합의가 되어야 기존 합의내용을 변경하시는 것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겠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성립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해당 제도를 운영하며 지원금을 교부하는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입니다.특정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를 주장하신 다면 해고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하나, 임금을 받는 것 자체로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전화통화 중 욕설은 처벌대상인 행위로는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의 행위가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처벌이 이루어지는 수위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경우에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환불액 상당의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신행위는 의료법상 의료인만 할 수 있습니다. 영구화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문신을 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라면 미용실에서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