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파악할 수 없고, 법원의 행정적인 업무처리에 관한 부분이므로 해당 법원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특정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검찰에 해당 수사관에 대하여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진행을 구할 수도 있으며, 기타 민원을 제기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2.사기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며, 민사적으로도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실 수 있으며, 기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없습니다.2.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현재 해당 계좌에 돈이 남아 있다면 부당이득이 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3.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상담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고에 보관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하시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할 것은 아니겠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단정짓기는 어려우며, 실제 청구를 하고자 하신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이 법에 위반된다거나 이로 인해서 처벌대상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병이 주문을 하는 것이 비밀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법원의 영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록이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무혐의가 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6억, 직계존속, 직계비속 5천, 기타 친족은 1천만원이 한도이며, 세율은 1억 이하 10%, 5억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여부와 무관하게 소송중단은 신청하시기 어려운 것이며,, 항소이유서 미제출시 첫변론기일에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대법원 상고도 가능하겠으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익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인 곳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겠으나, 실효성은 상당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2020. 12. 29.>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