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담배피시는 분들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아파트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아침에 화장실 환풍구 에서 올라오는 담배냄새도 그렇고 밖에 나가도 어김없이 흡연하시는 분이 한두분은 꼭 만나니
몸 건강도 그렇고 정신 건강까지 나빠지는 느낌이네요. 아파트 내 흡연은 법적으로 제제가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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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인 곳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겠으나, 실효성은 상당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2020. 12. 29.>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아파트 공용부분이 아닌 자신의 거주지 안에서의 흡연행위를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