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계약내용에 그러한 사항이 있더라도 방문판매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속거래의 경우 언제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일수를 공제하고 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등기비용은 정해져 있는 것으로 법무사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책정되는 금액이므로 절감을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해당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느 죄로 처벌을 받을지 명확하지 않으며, 우선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구체적인 범죄행위 태양, 부정수급 금액 등에 따라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를 갖춰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겠으며, 고용노동부 측에도 해당 사실에 대해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을 신고하시는 것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하며 cctv 증거가 있다면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사건내용에 따라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건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형량에 대해서도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탄원서 작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는 현재로서는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소송법에 따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아동학대, 성범죄 등의 경우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공익의 목적이 있어야 하나, 해당 내용상 공익목적이 인정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처벌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범이라도 피해금액이 크며 죄질이 나쁘고 합의가 안되는 등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있어야 실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종합소득세 감면 등에 관해서는 관할 관청인 국세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