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다른 아들이라면 장모님의 친아들은 아니므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양을 한 것이 아니라면 친자녀에게만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유언을 미리 받아두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차선에서부터 깜빡이를 켜고 차선이동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겠으나,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차선 변경을 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운행방법이었다고 한다면 해당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부분은 구체적으로 해당 업체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사항이며, 수신이란 것은 메시지의 수신을 말하는 것이고, 활용동의란 것은 해당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마케팅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시가스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회사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는 사항이며 달리 설치가 가능한 방법은 따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하는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 등 범죄가 성립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을 적시한다기 보다는 의견을 기재한 정도에 불과하여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일단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금액에 위자료 등 일부를 더하여 요구하실 수 있겠으며, 당사자의 관계, 가해자의 자력 등을 고려하셔야 겠습니다. 합의를 하시고자 하신다면 200~300정도로 요구해보셔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과 합의하여 해결하실 부분이기는 하나, 압류해제를 안해줄 위험을 안고 이체를 먼저 해주실 수는 없다고 보이며, 상대방에게 합의서 작성을 먼저 해줄 것을 요구해보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상명령신청은 이미 하신 것으로 보이며, 판결을 선고할때 배상명령에 대해서도 같이 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은 해당 사항에 대해 해당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전화를 하시어 진행상황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 계약을 체결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해당 계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곗돈 떼어먹은 사람을 찾으면 그리고 그 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돌려받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kt측에 정식으로 항의를 하시고 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보셔야 겠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신 후에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소송까지 하실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