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부분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덤으로 제공한 것으로 해당 부분은 증여가 된 부분이므로 증여된 물품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사전에 해당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구매자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혼자서는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하신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적으로 처리하실 만한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민사적으로 대금의 지급을 구하시거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사용하시는 정도의 종류나 정도에 따라서는 달리 판단될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부분은 덤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거래의 중요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거래의 중요부분에 대해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에는 해당 부분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형사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며 또한 그 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될 정도의 문제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어느 경우나 형사적으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민사적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가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산에 있는 것이라고 하여 함부로 채취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행위만으로는 민형사상 문제가 될 만한 사유는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특별히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주신다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에 계약내용 자체도 불분명 하다고 보여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별히 책임질 만한 부분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크게 걱정하실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부분은 본인이 선택을 하실 부분으로 각각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어느 것이든 상속재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상속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느게 맞는지는 정해진 것이 없고 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진술을 한다는 것이 어떤 지위에서 진술을 한다는 것인지 조차 분명하지 않으며, 해당 부분이 분명해져야 필요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에서 발부하는 위임장이 따로 있지는 않겠으며, 다만 해당 절차의 진행에 대해서는 법원의 해당 재판부에 문의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