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안된다는 것만으로는 법률적인 분쟁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해당 사항으로 인해 어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특정해주셔야 답변을 드릴 수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에 주차한 것만으로는 장애인주차구역의 주차방해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주차가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관할 구청 등의 단속대상이 되는 부분이므로 관할 구청 등에 문의하시어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상당한 정도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폄훼하는 발언 등이 있을때만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폭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학교폭력으로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뒷담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가 없는 상항이라면 해당 내용만으로 징계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시고 또한 진행에 어려움이 없다고 하신다면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는 것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본인이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법률적인검토에 시간을 소요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행을 맡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대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 동안(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청소년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제18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규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해당 행위가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다만 가능하시면 상급자에게 문의하시고 군내 내부의 규칙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내용을 꼭 넣어야 한다는 법이나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원하시는 대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되고 정해진 양식이나 문구도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직무유기의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신다면 검찰에 해당 경찰관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소장을 제출하실 수도 있겠으며,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부분의 현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은 현 소유자에게 누수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누수에 대해서는 입증이 되는 한도에서 그리고 피해가 발생한 한도에서 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