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처벌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경찰서 등에 실제 신고가 되야 성립하는 것입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재 진행정도에 따라 필요하신 절차는 밟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하신 상황에서는 해당 행위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겠으며,현재 해당 글을 올리겠다고 하는 행위자로도 형사상 협박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어려운 신 경우라고 하신다면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서 해당 내용을 발송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다고 보여지나, 애초에 내용증명이 특별히 법적인 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목적에서 보내고자 하시는지는 알기어려우나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크게 효력이 있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며, 범죄행위에 대한 의심이 드시는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명예훼손 성립여부 및 필요한 증거자료 등에 대해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닉네임으로 활동하시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성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시는 것은 경찰에 지금까지 확인된 모든 정보(적어도 범죄행위에 대한 어느정도 소명이 되는 정도의 정보)를 제출하시고수사를 촉구하시면 됩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관련정보를 제시하시고 필요한 자료가 더 있는지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적인 행위라고 하신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지급하신 돈은 피해금액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배상을 구하실 수도 있고, 계약을 취소하시고 원상회복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것은,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금을 변제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등을 하는 경우입니다. 경찰에서 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특정인을 언급한 것은 아니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우라고 하신다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 등 성립이 가능하며, 고소를 당할경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