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후견인으로서 재산에 관한 권리행사가 가능하신 부분이며, 상대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결국엔 민사적으로 계좌의 동결해제를 구하시거나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인출(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양도인의 행위로 인해서 영업정지를 받으신 경우 이는 적법한 처분이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 자체를 다투시기는 어렵습니다.양도인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므로 양도인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시는 등 절차를 취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100년 이상 지난 악보 등은 저작권이 모두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리메이크를 하는데 특별한 장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별로 별도로 발급받아서 각자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미 과거에 진행하셨던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관계로 사용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 보입니다. 해당 사항은 법원의 행정절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속여부는 사전에 알기는 어려우며, 경찰청 또는 이파인에 문의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려주신 내역이 분명하다고 하신다면 일단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지급명령을 받으시면 이후로 연 12% 이자가 붙게 되며,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친구의 재산이 있다면 재산을 압류하거나 통장을 압류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 자체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위 죄들은 피해자의 개인 신상이 어느정도 특정되어 공개되어야만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닉네임으로는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락처는 신청서에 적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사건번호만으로는 충분히 확인 가능하신 사항입니다.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겠으며,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의 존재는 분명하므로 소송으로 가시면 패소하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며, 상대방은 판결을 받아 집행문을 통해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시 국세, 건강보험료 등도 회생대상 채권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개인회생 등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