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렵고, 애초에 성희롱만으로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분명하지 않으며 모욕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애초 당사자가 성인버전으로 진행하겠다고 한 것으로 모두 동의가 된 부분이라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수사진행에 관해서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하여 경우에 따라 확인이 가능하신 경우도 있겠으나,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구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이하 징역까지도 처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백히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그 당시 사회통념에 비추어 단순한 놀이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점당 얼마라는 기준보다는 그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전체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등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동차 등록 및 번호판 교부 등 절차는 관할 시청 또는 구청의 담당부서에서 진행하게 되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해결 방법을 강구해보셔야 하며, 일반적인 법률적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조물의 하자로 상해를 입으신 경우 해당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의 존재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에 따라서는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도 주의의무 위반 등 상당한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100% 모든 손해를 관할시에 배상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며일단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는 것이 어려운 사정을 주장하시고 원금의 일부 감면 등 절차에 관하여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서 조작하는 행위가 개입되지 않은채 단지 차 뒷자석 등에서 잠을 잔다는 것만으로 운전을 했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판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책임을 진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분명하게 확인하기 어려우나구체적인 상황에서 기타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특정한 문제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판단된다면 법적으로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심신미약 즉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감형되는 사례가 있으나, 최근에는 음주를 이유로 감형이 되는 경우는 거의 확인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