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게임 성인버전으로 하자고 하고 성희롱 발언 신고당하면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재미로 진실게임을 하자고 하고 성인버전으로 했는대 한 친구가 나중에 정도가 너무 심해서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고 성희롱으로 신고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처벌이 충분히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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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렵고, 애초에 성희롱만으로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분명하지 않으며 모욕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애초 당사자가 성인버전으로 진행하겠다고 한 것으로 모두 동의가 된 부분이라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에도 "게임이니까 응해야 한다"는 식으로 몰아붙였다면,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희롱은 형사 범죄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불법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