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다만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서비스가 불통이 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통상 예견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라면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손해인지도 확인은 해보셔야 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은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배상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정문 또는 집행문부여신청을 통해 받은 집행문을 이용하여 주민센터 방문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내 주차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형사상 문제가 된다거나 행정적으로 위법한 사항은 되기 어렵겠습니다.아파트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고의적인 방해행위가 있다고 하신다면 이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손괴죄 등 적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일차량의 등을 LED로 변경하는 것은 특히 정품등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조변경으로 보기 어려우며, 신고대상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다만 관할 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두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은 없으며, 해당 관리사무소 측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근무를 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받으신다는 말씀이라고 하신다면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이며특히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특정해주셔야 답변드리기가 수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에 이의제기를 해보실 수는 있겠으나 실효성이 크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검찰의 상급기관에 진정서 등 제출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보실 수는 있겠으나 ,아직 특별한 범죄행위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어떤 구체적 도움을 받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매를 지연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없으며, 경매를 아무런 사유 없이 지연시키실 수 없습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이자는 별개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당신청 여부는 스스로 결정하실 부분이며, 배당을 신청할경우 임대차계약 해지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배당을 신청하시더라도 전액 배당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이는 다른 채권자들의 존재 등 기타 사정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대항력이 있으시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